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1164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 수립(안 제5조)

나.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라.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9조)

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납부방법, 면제 및 감경, 사용·수익 조건에 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요구 예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4.19. ～ 2021.5.10.) 결과 요약서: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3.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산업 창업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이하 “창업지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창업지원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①「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50으로 하고, 월할(月割)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日割)로 정산한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관계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

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인천시 예산담당관	○ 조례안 제13조제3항 상위법 등 법적근거 없으며 공유재산 소관부서와 협의 필요	○ 반영 - 법무담당관-6117(2021.5.11.)호에 의거 조례안 제13조제3항에 대해 법 및 영의 규정을 따르면 되고 그 외의 공유재산에 관한 감경 및 면제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해당 조항 삭제
	○ 조례안 제10조 - 우리 시 창업관련 전담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중인 창업지원 사업과 중복 -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단순, 모호하며 스포츠산업 창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 및 전담센터 설치 필요성 낮음 - 지원대상 공모·선정, 리모델링 및 장비 지원 등의 업무는 우리 시 자체 인력이 직접 수행 가능하고 컨설팅 등 보다 전문분야는 기존 기관의 축적된 인프라를 활용, 협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센터 설치 불필요	○ 미반영 - 실제 산하기관에서 스포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연간 3~4개 업체정도임. (인천대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 연간 15개이내 지원, 인천기업은 3~4개정도 / 테크노파크 : 골프관련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에 한정 지원) - 스포츠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분야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센터 설립이 필요함. 또, 공공체육시설에 적용가능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특화된 분야의 지원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므로 전문성 필요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안 제9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프로스포츠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권고적 성격의 조례로 비용 추계가 곤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비용 추계결과 (2021~2025년)

○ 세입 : 15백만원

- 일반입주기업 사용료(사용료율 : 1천분의 10, 1개업체당 23㎡ 제공 예정)

* 일반입주기업 5개소 예상 : 연 사용료 724천원 × 5개업체 = 3,620천원

(차년도부터 「공유재산법」에 의한 최대 인상률 5% 적용)

○ 세출 : 1,563백만원

- 당해연도 : 550백만원

* 운영인력 인건비 3,500천원 × 2명 × 12개월 = 84백만원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포함)

* 사무용 장비구입비(PC, 복사기 등) 5,000천원 × 2대 = 10백만원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5,000천원 × 10건 = 50백만원

* 리모델링 비용 200백만원 × 1식 = 200백만원 / 창업지원 장비 구입비 : 200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500천원 × 12개월 = 6백만원

- 차년도 : 306백만원(차차년도부터 10% 증액 적용)

* 인건비(86백만원), 사업비(100백만원), 일반수용비(120백만원) 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 학 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1년)	2차 년도 (2022년)	3차 년도 (2023년)	4차 년도 (2024년)	5차 년도 (2025년)	계
세입	세외수입	-	-	3,620	3,801	3991	11,412
	소계	-	-	3,620	3,801	3991	11,412
세출	민간위탁금	-	550,000	306,000	336,600	370,260	1,562,860
	소계	-	550,000	306,000	336,600	370,260	1,562,860
재원 조달		-	550,000	306,000	336,600	370,260	1,562,860
시비	소 계	-	550,000	306,000	336,600	370,260	1,562,860
	일반회계	-	550,000	306,000	336,600	370,260	1,562,860